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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지원 장애인고용의무제도

장애인 의무고용률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의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

장애인 의무 고용률
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
국가 및 지자체(공무원) 3% 3.20% 3.20% 3.40% 3.40%
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
민간사업주 2.70% 2.90% 2.90% 3.10% 3.10%
국가 및 지자체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 3.40% 3.40%
장애인 고용부담금
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
3/4이상 고용 시 945,000원 1,048,000원 1,078,000원
1/2이상 3/4미만 고용 시 1,001,700원 1,110,880원 1,142,680원
1/4이상 1/2미만 고용 시 1,134,000원 1,257,600원 1,293,600원
1/4미만 고용 시 1,323,000원 1,467,200원 1,509,200원
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,573,770원 1,745,150원 1,795,31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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