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하는 질문
- 1 100인이상 사업자 인지 확인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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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인이상 사업자 인지 확인하는 방법 
1월부터 12월까지 상용피보험자 근로자 수를 모두 합쳐서 1200명이 나오면 100인이상 사업자입니다.
예시 : 1월 57명 2월 65명 3월 70명4월 78명 5월 86명 6월 97명 7월 102명 8월 104명 9월 111명 10월 113명 11월 118명 12월 118명 = 1119명
2020년 12월 기준 100이상 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.
- 2 대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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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? 대표이사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3 중증장애인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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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의 기준 중증장애인의 기준
- 장애인의 인정 범위
- ①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-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1조에 따른국가유공자증
- ③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장애진단서
- 중증장애인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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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기존등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심한장애 1
2중증장애 3 뇌병변, 시각, 지적, 자폐성, 정신, 심장, 호흡기, 뇌전증, 지체(상지) 청각, 언어, 간, 안면, 장루·요루, 지체(상지제외) 심하지 않은 장애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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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경증장애(모든유형)
※ 지적, 정신, 자폐성장애는 경증 없음
* 음영처리 된 부분은 중증장애인을 표시한 것이며, 기존 3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장애일지라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장애유형이 존재하므로 유의
- 4 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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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? ■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일시납부에 따른 공제금액이 없습니다.
※ 고용부담금신고서 제출 시 일시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.
예) 신고부담금(4,250,000원 경우)
신고부담금(4,250,000원) → 전액일시납부 공제율(3%-127,500원) → 실 납부액(4,122,500원) - 5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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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■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, 분할납부 기한은(1기: 1월31일, 2기: 4월30일, 3기: 7월31일, 4기: 10월31일)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※ 2015년은 1기분 납부기한일이 2월 2일까지 입니다.
※ 균등분할방법: 고용부담금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, 나눈 금액이 1,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1,000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합니다.
※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.
예) 신고부담금액(4,250,000원 경우)
제1기분(1,064,000원), 제2기분(1,062,000원), 제3기분(1,062,000원), 제4기분(1,062,000원) - 6 고용장려금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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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
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(민간:3.1%, 공공:3.4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
단,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,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(2018년 1월부터)
구 분
경증남성
경증여성
중증남성
중증여성
2020년 부터
30만원
45만원
60만원
80만원
신청시기
- 1월 1일부터 ∼ 3월 31일 :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간
- 4월 1일부터 ∼ 6월 30일 :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간
- 7월 1일부터 ∼ 9월 30일 :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간
- 10월 1일부터 ∼ 12월 31일 :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
제출서류
-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
- 장애인근로자 명부
- 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(최초 신청시)
-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(최초 신청시)
-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-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(요구시 제출)
- 7 고용부담금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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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신청시기 : 매년 1월 31일까지
제출서류 : 고용부담금 신고서 / 장애인 근로자 명부 / 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(최초 신청시)
/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(최초 신청시) /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별 임금대장 /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제출처 : 공단관할지사
- 8 고용부담금 제도 신고·납부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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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담금 제도 신고·납부대상 신고·납부대상
-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)
-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체
(기관)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고용부담금을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(고용계획은 상시 50명 이상)
다만,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체(기관)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신고·납부하셔야 합니다.
미제출 시(제출기한 초과 포함)에는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86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부담금 차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10%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.
- 9 재택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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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택근로자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
※ 재택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
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
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
※ 재택근로자의 요건
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
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
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
- 10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,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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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,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,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(법 제86조 제1항)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위반행위 : 1)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< 1차 300만원><2차 400만원><3차이상 500만원>
2)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출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< 1차 500만원><2차 750만원><3차이상 1000만원>
- 11 근로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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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대상
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
※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미제출 시(제출기한 초과 포함)에는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86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기한 및 제출서류
년도 고용계획 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: 1월 31일까지
당해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: 7월 31일까지-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
-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(최초 신청시
- 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(최초 신청시)
-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(최초 신청시신고방법
전자또는 우편으로 신고 가능하며, 전자신고를 이용 하시면 편리합니다.
전자 신고시 e신고 포털(https://www.esingo.or.kr/ )통해서 처리
- 1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대상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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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청 대상 사업주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.
다만, 납부하여야 할 고용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.
※ [주택법]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고용장려금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.